Thailand

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복리후생비

작성자
sangun seo
작성일
2020-04-21 18:09
조회
934
태국 세법 상 비용 인정 가능/ 인정 불가능 복리후생비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가 아닌 비금전적 보상(non-cash remuner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태국 세무당국은 현금 지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 (deem)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직원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복지 혜택의 경우는 소득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 후생 비용이 개인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여야 하며, 향후 세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 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같은 직위에 있는 직원 중 선별적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1) 사택 대여 공제 및 무료 대여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의 수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직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됩니다. 통상, 태국 세무당국은 직원이 사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직원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비보다 높게 평가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 주재원의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급여)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급여)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급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도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회사)은 VAT를 부가하여 매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해외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급여)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급여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5) 각종 회원권(membership)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위해 요금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급여)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급여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밧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6) 의료 비용
회사가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특별히 개인소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시행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단체 건강(의료) 보험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을 모든 의료 시술을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8)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회사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으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출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비용(실비)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11)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해여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개인의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전 근무지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방이나 해외로부터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만 국한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기간 중에 본인의 고향으로 오고 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대신 지불한다면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