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원천징수세 제도 3
작성자
THAI
작성일
2020-05-11 13:43
조회
1057
바. 원천 징수 불이행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penalty)과 가산세(interest surcharge)가 부과된다. 가산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며 그 상한은 미납 또는 과세 납세액의 100%입니다. 조세 포탈의 의지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조적일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될 수도 있다.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에 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미납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월당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일지라도 납부한 시점에서 최저 1개월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참조) 세계 각국과의 조세조약
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및 각 국에 지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율은 다음과 같다.

* 태국의 많은 조세조약에 있어서 산업, 상업 또는 과학적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항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만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서는 취급되지 않는다). 또, “
know-how”이전을 포함하는 consultant와 전문적 업무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로열티로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주) 표의 괄호내의 숫자는 아래의 참조표시를 나타낸다
(1)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문학, 미술, 과학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리에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문학, 미술, 과학의 저작물(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필름, 테이프 및 디스크의 사용 제외)
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4) 문학, 미술, 음악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제작 또는 복제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영화, 필름작품 및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로열티는 제외)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5) 문학, 미술, 학술 저작물의 저작권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 상업, 학술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6) 이하의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a)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
(b) 산업, 상업, 학술 설비의 신용판매에 관해 지불되는 이자
(c) 사업자간에 있어 상품의 신용판매에 지불되는 이자
(7) 문학, 연극, 음악, 미술, 학술의 저작물(소프트웨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와
필름에 대한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 설비의 사용, 산업, 상업 학술의
경험에 관련된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한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8)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는 영화, 필름 및 테이프는
제외)의 양도,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한 지불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공정의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9) 공적 금융기관이 참가, 법정기관 또는 기업에 공여하는 4년 이상의 대부금 또는 크레디트에 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들 대부금 또는 크레디트가 설비의 매각 또는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시설과 공공사업의 조사, 거부, 제공에 관련되어 있어야 함이 조건이다.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0) 필름 또는 테이프와 관련하여 체결국 또는 나라가 소유하는 회사에 지불되는 로열티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11) 체결국, 주, 행정구역, 지방당국 또는 지방행정, 구체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이라면 “독일 연방
은행” 또는 “부흥 금융 금고”, 태국이라면 “태국 중앙 은행”에 대해서 지불되는 이자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및 금융 기관 (보험 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2) 아래의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a)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포함)에 지불되는 이자
(b) 시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 판매에 기인하는 채무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
(독립기업간 가격이 아닌 경우는 제외)
(13)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4)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 , 필름 및 테이프는
제외)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15) 체결국 또는 행정구역과 지방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보유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 기관 (보험 회사를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6) 국가마다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기관(보험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7)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소프트웨어, 영화, 필름작품,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 포함) 및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특허권, 상표권,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공정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8)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경영
컨설턴트 및 산업, 상업, 학술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9)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 산업, 학술, 상업의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
및 영화, 필름, 비디오 테이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한 기록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 및 위성, 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그 외 비슷한 기술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송신되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시각영상 또는 음성, 또는 그 양쪽의 방법으로
수신 또는 수신할 권리,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에 관한 사용 또는 위성, 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그 외 비슷한 기술로 공공연히 송신되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시각영상 또는 음성, 그 앙 쪽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1) 아래의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a)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
(b) 정부에 의해 보증된 내부 또는 차입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
(22) 필름 또는 테이프와 관련하여 체결국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에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3) 태국에서 생긴 이자가 필리핀의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필리핀에서 생긴 공채, 그 외 이러한 류의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4) 테이프 또는 필름과 관련하여 체결국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에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 (텔레비전 또는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 및 테이프
제외) 저작권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25)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a) 러시아 거주자의 경우 은행업무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기관
(b) 태국 거주자의 경우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
(26) 문학, 미술의 저작물(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관련되어 사용된 동영상, 생방송, 필름, 테이프
및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을 포함)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 산업, 상업, 학술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7) 문학, 연극, 음악,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된 영화, 필름,
테이프 제외)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의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를 위한 금융리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로열티
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28) 저작권, 미술, 학술의 저작물(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 필름 및 테이프는 제외)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 공정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9) 수령자가 배당지불 회사의 자본을 25%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5%의 세율이 적용된다.
(30)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가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31)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소프트웨어, 영화, 필름작품,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된 테이프 및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을 포함)의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의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penalty)과 가산세(interest surcharge)가 부과된다. 가산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며 그 상한은 미납 또는 과세 납세액의 100%입니다. 조세 포탈의 의지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조적일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될 수도 있다.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에 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미납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월당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일지라도 납부한 시점에서 최저 1개월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참조) 세계 각국과의 조세조약
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및 각 국에 지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율은 다음과 같다.

* 태국의 많은 조세조약에 있어서 산업, 상업 또는 과학적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항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만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서는 취급되지 않는다). 또, “
know-how”이전을 포함하는 consultant와 전문적 업무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로열티로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주) 표의 괄호내의 숫자는 아래의 참조표시를 나타낸다
(1)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문학, 미술, 과학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리에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문학, 미술, 과학의 저작물(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필름, 테이프 및 디스크의 사용 제외)
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4) 문학, 미술, 음악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제작 또는 복제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영화, 필름작품 및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로열티는 제외)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5) 문학, 미술, 학술 저작물의 저작권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 상업, 학술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6) 이하의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a)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
(b) 산업, 상업, 학술 설비의 신용판매에 관해 지불되는 이자
(c) 사업자간에 있어 상품의 신용판매에 지불되는 이자
(7) 문학, 연극, 음악, 미술, 학술의 저작물(소프트웨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와
필름에 대한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 설비의 사용, 산업, 상업 학술의
경험에 관련된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한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8)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는 영화, 필름 및 테이프는
제외)의 양도,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한 지불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공정의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9) 공적 금융기관이 참가, 법정기관 또는 기업에 공여하는 4년 이상의 대부금 또는 크레디트에 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들 대부금 또는 크레디트가 설비의 매각 또는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시설과 공공사업의 조사, 거부, 제공에 관련되어 있어야 함이 조건이다.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0) 필름 또는 테이프와 관련하여 체결국 또는 나라가 소유하는 회사에 지불되는 로열티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11) 체결국, 주, 행정구역, 지방당국 또는 지방행정, 구체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이라면 “독일 연방
은행” 또는 “부흥 금융 금고”, 태국이라면 “태국 중앙 은행”에 대해서 지불되는 이자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및 금융 기관 (보험 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2) 아래의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a)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포함)에 지불되는 이자
(b) 시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 판매에 기인하는 채무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
(독립기업간 가격이 아닌 경우는 제외)
(13)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4)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 , 필름 및 테이프는
제외)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15) 체결국 또는 행정구역과 지방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보유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 기관 (보험 회사를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6) 국가마다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기관(보험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7)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소프트웨어, 영화, 필름작품,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 포함) 및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특허권, 상표권,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공정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8)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경영
컨설턴트 및 산업, 상업, 학술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9)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 산업, 학술, 상업의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
및 영화, 필름, 비디오 테이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한 기록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 및 위성, 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그 외 비슷한 기술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송신되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시각영상 또는 음성, 또는 그 양쪽의 방법으로
수신 또는 수신할 권리,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에 관한 사용 또는 위성, 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그 외 비슷한 기술로 공공연히 송신되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시각영상 또는 음성, 그 앙 쪽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1) 아래의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a)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
(b) 정부에 의해 보증된 내부 또는 차입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
(22) 필름 또는 테이프와 관련하여 체결국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에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3) 태국에서 생긴 이자가 필리핀의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필리핀에서 생긴 공채, 그 외 이러한 류의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4) 테이프 또는 필름과 관련하여 체결국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에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 (텔레비전 또는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 및 테이프
제외) 저작권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25)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a) 러시아 거주자의 경우 은행업무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기관
(b) 태국 거주자의 경우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
(26) 문학, 미술의 저작물(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관련되어 사용된 동영상, 생방송, 필름, 테이프
및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을 포함)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 산업, 상업, 학술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7) 문학, 연극, 음악, 미술, 학술의 저작물의 저작권(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된 영화, 필름,
테이프 제외)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의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를 위한 금융리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로열티
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28) 저작권, 미술, 학술의 저작물(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영화, 필름 및 테이프는 제외)의
양도,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 공정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9) 수령자가 배당지불 회사의 자본을 25%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5%의 세율이 적용된다.
(30)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가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31) 문학, 미술, 학술의 저작물(소프트웨어, 영화, 필름작품,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된 테이프 및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을 포함)의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 상업, 학술의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되는
로열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