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land

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세법달력

작성자
sangun seo
작성일
2020-04-21 18:16
조회
985
동남 아시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IMF, 금융위기 등 국제 및 국내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이 많은 경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각국의 세법도 지속적으로 변화(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회계법인을 시작하면서 30년 이상의 공인회계사로써 경험을 토대로 태국 투자와 세법에 관한 글을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그간에 동남아 각국에서 다루어 온 많은 사례를 글로 정리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함으로써 기업에 있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세무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법은 많이 알면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세법은 공부해 본 사람은 누가나 알 수 있는 격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법의 모든 규정을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많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세법의 단순한 번역이나 해설서를 나열하는 식보다는 실제 발생한 사례나 신규로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감 있고 지루하지 않게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글을 쓸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세법은 다른 법과 달리 경제 변화와 더불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세법의 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세법에는 국가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원천세법, 특별 사업세 및 개인 소득세(급여세)법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태국 투자 및 한국의 세법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쓰게 될 글의 순서는 세법 해설서의 목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세법 개정이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임의로 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세법은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생이 대상이 아니라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운영 예정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글을 쓰는 중간에라도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 주시면 글을 쓰는 보람이 배가될 것이라 봅니다.


태국의 세법 달력 (Tax Calendar)
태국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세금의 종류별로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self-assessment) 하는 방식과 과세 관청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 방법이 있으나 태국의 경우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세무관청에서 볼 때 불성실 신고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tax re-assess ment)에 착수하게 되며, 그 결과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세금 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아래와 같습니다. (12월말결산일 기준) 태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rd.go.th/publish/54410.0.html)에 가면 매월 신고 납부 기한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만일에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신고기한을 연장을 해 줍니다.

참고로 태국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e-filing) 및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고기간을 추가로 8일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1차 2014년 1월까지 유효했으나 현재는 2017년 1월까지 연장)
위 납부 기한 내에 세무 신고를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surcharge), 가산금(penalty) 및 벌금(fine)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라 함은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에 일정 이자율(월 1.5%)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목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가산금은 페널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시 결정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것으로 조세 포탈의지 여부에 따라 부가비율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