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법인세율 개정의 역사
작성자
sangun seo
작성일
2020-04-21 18:18
조회
1161
태국의 반기 법인세 조정 신고 (Bi-annual Tax Return)
태국의 법인세 신고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과세 년도의 반(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반기 세무조정 신고(half-year income tax returns)을 해야 하며, 둘째로는 과세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말 세무조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세무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반기 세무조정 신고 및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한다. 물론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한 것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태국 세법 상 반기 세무조정 신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Section 67 bis에 규정되어 있다.
– 상장법인,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반기(6개월 간)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 그 외에 모든 법인은 연간 기준으로 추정한 순이익의 50%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태국의 일반법인은 당해 년도 추정 순이익을 예측하여 중간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로 반기 세무조정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태국 세법 Section 67 ter에 규정된 아래의 사항이다.
“반기 세무조정 신고를 위해 연간 순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without a reasonable excuse) 실제 연간 순이익과 비교하여 25% 이상 차이(적게)가 나는 경우에는 회사는 반기 세무조정 시에 과소 납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 (penalty)를 부담하여야 한다. “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25%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가산금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정직하고 타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점이 될 것이다.
회사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국세청장(Director-General)의 지침(Instruction No. Paw 50/2537, 1994년 4월)을 따르는 방법이다.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하여 반기 세무조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의 50% 이상을 신고를 한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년도의 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만 납부를 하면 반기 세무조정 신고 상 세무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태국 법인세율 개정의 역사
지난 2015년 4월에 이어 9월 5일에 다시 태국 내각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율을 조정한 바 있는데, 이를 기회로 과거 2008년 이래로 수 차례 법인세율의 개정(변화)을 검토해 봄으로써 태국 정부의 과세 정책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경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법인세의 납부와 합법적인 조세 절감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법인세율의 개정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태국 세법 상 법인세율의 적용은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일반법인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과세이익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태국의 중소기업(SME, Small & Medium Enterprise)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으로 분류된다.
(1) 불입자본금이 5백만 바트 이하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3,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태국의 법인세 신고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과세 년도의 반(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반기 세무조정 신고(half-year income tax returns)을 해야 하며, 둘째로는 과세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말 세무조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세무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반기 세무조정 신고 및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한다. 물론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한 것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태국 세법 상 반기 세무조정 신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Section 67 bis에 규정되어 있다.
– 상장법인,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반기(6개월 간)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 그 외에 모든 법인은 연간 기준으로 추정한 순이익의 50%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태국의 일반법인은 당해 년도 추정 순이익을 예측하여 중간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로 반기 세무조정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태국 세법 Section 67 ter에 규정된 아래의 사항이다.
“반기 세무조정 신고를 위해 연간 순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without a reasonable excuse) 실제 연간 순이익과 비교하여 25% 이상 차이(적게)가 나는 경우에는 회사는 반기 세무조정 시에 과소 납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 (penalty)를 부담하여야 한다. “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25%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가산금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정직하고 타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점이 될 것이다.
회사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국세청장(Director-General)의 지침(Instruction No. Paw 50/2537, 1994년 4월)을 따르는 방법이다.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하여 반기 세무조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의 50% 이상을 신고를 한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년도의 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만 납부를 하면 반기 세무조정 신고 상 세무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태국 법인세율 개정의 역사
지난 2015년 4월에 이어 9월 5일에 다시 태국 내각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율을 조정한 바 있는데, 이를 기회로 과거 2008년 이래로 수 차례 법인세율의 개정(변화)을 검토해 봄으로써 태국 정부의 과세 정책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경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법인세의 납부와 합법적인 조세 절감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법인세율의 개정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태국 세법 상 법인세율의 적용은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일반법인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과세이익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태국의 중소기업(SME, Small & Medium Enterprise)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으로 분류된다.
(1) 불입자본금이 5백만 바트 이하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3,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