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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기업의 대부분의 한국직원들이 노동허가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관해서는1997년 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증이 없이는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며, 거주 허가증 (비자)에 표시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대한의 비율은 업종별 인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종업원 수의 10%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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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으면 최소 4년에서 9년이라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캄보디아 투자 촉진을 위해서 캄보디아 수상의 직속기관으로 캄보디아의 투자관련 각 부처 (재정경제부, 상업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내무부 등)를 한 군데로 집약하여 일종을 One-Stop서비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 Council of Development in Cambodia)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BOI (Board of Investment)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투자를 위해서 관련 모든 정부로부터 별도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CDC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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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캄보디아 은행법(bank law)에 따르면 3가지 형태의 금융기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신, 여신, 외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와 수신 또는 여신 업무 중 한 가지만 (주로 여신업무 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그리고 소액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소액금융기관(MFI, micro finance institute)이 있습니다. 금융사업은 외국인이든 캄보디아인이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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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토지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토지법은 1992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었으며, 2001년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의 보장을 위한 토지 등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증의 발급에 권한과 부동산의 등기관리를 관장하는 부서는 MLMUPC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건설부)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소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캄보디아 법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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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한국처럼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고 하는데, 주관하는 부처, 자격요건, 종류 및 소요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건축 설계 회사 및 건설회사는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MLMUPC,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건설부)의 관할으로 건설 관련 회사는 MLMUPC에 사업면허를 신청하고 면허와 발급에 대한 규정 요금을 납부한 후 Ministry of Economy & Finance산하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 회사 및 건설 회사는 근무하는 건축 설계사와 건축 기사의 경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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