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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조세피난처(tax haven)”이란 무엇이며, 캄보디아 투자의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조세피난처”라 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예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조세를 회피하거나 자금의 세탁 또는 사외 유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의 형태에도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히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조세낙원(Tax Paradise)”라고 하며, 낮은 세금을 과세하는 “조사경감국(low-tax haven)이라하며, 그외에도 특정 사업이나 사업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조세휴양소(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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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캄보디아 법인은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으로 출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 비하여 상당히 큰 차입금이 있습니다.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이므로 실제로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계 상으로나 세법 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캄보디아 법인이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다 할지라도 국제회계기준이나 세법 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자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계산은 양사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loan agreement)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자의 지급을 매월, 매분기별 또는 매년 지급을 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 시에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계상으로는 이자계산을 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부채(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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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검토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설립할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 대여금 형태로 투자 또는 두가지를 병행할 것인지 어느 방법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을 적게 하고 대출금의 규모을 크게 한다는 의미는 자본금과 관련한 배당금은 가능한 적게 하고 대출금에 관련된 이자를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는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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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오프한 골프코스에서 골프비용을 계산하는데 세금 명목으로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 세금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골프장에서 흔히 부과하는 세금의 구성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개별소비세(SET, Specific Excise Ta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간접세(indirect tax)로써 특정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시에 부담을 하는 세금으로써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하게 되므로 세금 징수방식 상으로 간접세(indirect)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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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검토 차원에서 캄보디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능함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송금(fruitage remittance)이라 해외자본과 공동출자로 설립된 합작기업이나 또는 단독으로 설립된 투자기업에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해외자본의 투자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실송금의 방식은 배당(dividend), 로열티(royalty), 이자(interest), 기타 License fee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투자법 제 8조 투자보장(Investment guarantee)에 따르면 수입대금의 지급, 국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로열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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