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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영세율과 면세

작성자
THAI
작성일
2020-05-11 13:47
조회
53
태국의 세법도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가세율 영(zero)를 적용하는 사업과 부가세 면제되는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나 부가세법 상이나 실제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의 최종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으며,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되므로 완전 면세제도를 말합니다.
면세의 경우는 면세대상의 매출에서 산출되는 세액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및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및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지게 되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신고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다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 의무만 없을 뿐이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기장, 신고 및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있다.


1. 영세율 부가가치세 제도
현재 태국 세법 상 일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16년 9월30일까지는 7%를 적용하고(Royal Decree No. 592, 2015), 그 이후 10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10%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태국 세법 상 영(zero) 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상품의 수출
(2)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수출
(3) 태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이나 재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4) 법인의 형태로 항공 또는 선박에 의한 국제 운송 서비스의 제공
(5) 해외 차관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6) UN, UN의 대행기관, 대사관, 영사관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7) 보세 창고간 또는 관세 면제 지역(같은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무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소비지역 국가 과세원칙에 따라 국가간 세금 이슈를 조정을 하려는 기본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소비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는 환급해 주무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이 되므로 완전 면세가 되는 셈이다.


2.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면제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면세거래에 대하여는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환급 세액(국가에 대한 권리)도 있을 수 없다. 즉, 면세가 적용되기 직전단계까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이 면세 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세율제도는 완전면세인 반면 면세제도는 매출 부가세 쪽만 면세가 되는 부분 면세가 되는 셈이다.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본 취지는 영세율과 달리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기초 생활 필수품(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등), 국민 후생 서비스(의료, 여객 운송, 교육 등), 문화관련 서비스, 공익관련 서비스 등에 적용을 하고 있다.
태국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아래와 같다.


(1) 아래의 수출이 목적이 아닌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a) 농산물의 판매로 여기서 농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줄기, 가지, 잎사귀, 껍질, 분지, 뿌리, 새싹, 구근, 깍지,
씨앗 및 그 외 어느 부분이든 소매 또는 도매 판매를 위해서 신선한 상태 또는 운송기간 동안 냉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거나 건조, 분쇄, 분류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도정된 백미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하나 목재, 연료 용 목재, 제재 목, 깡통에 넣거나
국세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포장된 식품은 제외된다.
(b) 생사에 관계없이 동물의 판매. 살아 있지 않는 동물이라 함은 동물의 살, 특정 부위, 계란, 우유 또는
부산물로 소매 및 도매 판매를 위해서 신선한 상태 또는 운송기간 동안 냉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
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거나 건조, 분쇄, 분류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깡통에 넣거나 국세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포장된 식품은 제외된다.
(c) 비료의 판매
(d) 생선 및 동물 사료의 판매
(e) 농장 및 동물의 영양, 질병이나 살충을 위하여 사용될 의약품 또는 화학 제품의 판매
(f) 신문, 잡지 및 학습용 서적의 판매
(g) 국공립학교,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
(h)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i) 의료 행위, 회계, 변호사 또는 자유직업 서비스의 제공
(j)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k) 연구 또는 학술 서비스의 제공.
(l) 사서, 박물관, 동물원 등의 서비스 제공
(m) 고용계약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
(n) 아마추어 스포츠의 조직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o) 공공 흥행 서비스의 제공
(p) 국내 운송 서비스의 제공
(q) 항공 및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국제운송 서비스의 제공
(r)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의 임대
(s) 지방정부의 상업목적 또는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지방정부 서비스의 제공
(t) 비용 공제가 없이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이 되지 않는 정부기관 서비스의 제공
(u) 태국 내에서 종교 또는 자선활동의 목적으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v) 국왕령을 정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2) 아래의 재화를 수입
(a) 위 (a)에서 (f)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b) 해외에서 관세면제 지역으로 수입된 재화로 관할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c)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d) 수입하여 관세관이 보관하고 있으나 다시 해외로 보내 지면서 수입관세도 환급될 재화


(질의) 저희 회사는 한국으로부터 딸기를 수입한 사업자로부터 딸기를 매입하여 저희 회사 마진을 포함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수입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입업자로부터 딸기를 공급받을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없이 면세로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대리점에 공급 시에도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이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사는 이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세법 상 소득(익금) 및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