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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1

작성자
THAI
작성일
2020-05-11 13:49
조회
54
I.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립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에 해당하는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로부터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소 투자 자본금은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용될 총 비용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3백만 바트 이상(지사의 설립과 동일)이어야 한다.
외국인 사업 위원회가 대표 사무소 승인을 위해 고려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 사무소의 성격
대표 사무소가 가져야 할 3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본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본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대표 사무소가 사용할 비용을 본사로부터 받는 것을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가 없이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구매 주문, 판매 제안 또는 사업 협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외국법인 대표 사무소의 업무 영역
외국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 사무소는 반드시 본사 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제 3자(법인 또는 개인)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무소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 사무소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1) 본사를 위해서 태국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
(2) 본사가 구매할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3) 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4) 본사의 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5) 태국 내 사업개발이나 활동에 관하여 본사에 보고
참고로 대표 사무소가 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 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본사를 대신하여 구매 주문
(2) 본사로 구매된 제품을 선적
(3)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4) 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5) 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6) 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7) 태국 고객과 본사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8)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9)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관련 정보를 제공


다. 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1) 대표 사무소 설립 신청서(Tor. 2)의 작성
(2) 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준비 및 제출
(3) 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
(a)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이 15일 이내에 통지
(b)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수수료 납부 (2,000 바트)
(4) 외국사업 소위원회 상정
(5) 외국사업 위원회 상정 및 심의
(a) 승인이 불가 결정될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b) 승인 결정될 경우에는 사업개발국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납부 (본사 자본금의 0.5%이며 최소 20,000
바트, 최고 250,000 바트)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절차 요약




* 약어설명
(1) FBL: Foreign Business License
(2) MOC: Ministry of Commerce
(3) 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under MOC
(4) FBAD: Foreign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under DBD
(5) BRD: 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 under DBD
(6) SSO: Social Security Office


라. 대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대표 사무소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사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거나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
(a)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으로 6개월 이내의 것)
– 회사의 이름
– 등록된 주소
– 자본금
– 사업목적
– 등재 이사 및 대표이사 등
(b) 대표 사무소를 총괄하고 대표사무서 설립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할 사람을 지명하는 위임장,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
(c)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의 명단, 직위 및 급여에 관한 문서
(2)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될 서류
(a) 대표 사무소가 태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및 활동
(b) 과거 3년간 본사의 결산서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함)
(c) 향후 3년간 태국에서 집행할 자본 및 비용 예산
(d) 신청자가 채용할 인력
(e) 수입할 외국 기술 및 기술이전 계획*
(f) 연구개발 계획 및 상세 실행계획(가능하면)*
(g) 사업활동을 통하여 태국이 받게 될 경제적인 혜택* 등
(* 주로 지사(branch)의 설립에 해당하는 사항임)
(참고) 신청서 양식(Tor. 2)
1. 신청인 (개인 또는 법인)
2. 신청 유형(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카테고리 2 또는 3)
3. 태국 내 대표 사무소의 주소 및 지도
4. 대표 사무소의 대표자
5. 대표 사무소의 사업 유형
6. 첨부 서류 (신청인에 관한 서류: 개인 또는 법인)
(a) 신청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b) 대표자 임명 위임장
(c) 대표자의 여권 사본
(d) 대표자의 거주지 등록증
(e) 신청 법인의 자격 요건(외국인 사업법 16조의 금지대상이 아닐 것)
(f) 허가 신청 사업의 자세한 내역
(g) 태국 내 사업할 지역의 지도
(h) 신청 법인을 대리할 자가 있는 경우의 위임장
(i) 기타 필요서류


마. 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운영자본(3백만 바트)이
본사로부터 송금되어야 한다.
(a) 최초 3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