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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자와 세법이야기 - 자동차 관련 세금

작성자
THAI
작성일
2020-05-11 13:51
조회
46
태국 생활에서 차량은 거주지 못지 않게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사업에 있어서는 필수품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그 차량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쓸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관련하여 태국 세법 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 승용차의 구매와 리스
태국 회사가 10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현금 또는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 세법 상 10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1백만 바트라 함은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할부에 따른 이자, 등록비 등을 포함한 차량 가격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고정자산으로 기록되고, 회사는 내용 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세법 상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감가 상각비는 연간 최대 200,000 바트(최초 및 최종 년도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다. 200,000 바트를 넘는 금액은 공제 가능한 비용이 아니므로 연말 세무조정 계산 시에 순이익에 가산항목(손금 불산입)이 된다.
운전수 급여, 차량 유지비, 연료비, 연간 차량세 등 비용은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법 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10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임차기간 종료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조건으로 월 또는 연간 단위로 임차계약(운전수도 임차하는 것으로 포함)을 하는 경우 최대 월 36,000 바트(부가세 7% 포함) 또는 일일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일 1,200바트 까지 세법 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보험료, 차량 유지비, 연료비 및 연간 차량세 등 비용은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세법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태국 세무 당국은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 임차료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임차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 1%를 차감하고 지급한 후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대신 납부를 한 경우에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손금 불산입)이 되지 않는 비용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질의 사례)
직원 세미나를 위해 10인 승 이하의 승합차를 개인 사업자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태국 세법 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인 개인(사업자)의 ID 카드 사본에 회사가 지급한 차량 임차료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을 경우에 회사는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지급하는 차량 임차료의 1%를 원천 징수해야 한 후 다음 달 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대신해서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나. 차량 구매와 부가가치세 이슈
10인승 미만 승합차를 구매할 경우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매입부가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차감 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급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차량의 원가에 가산이 되어 고정자산의 원가로 산입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700,00바트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살 경우에 부가 가치세는 49,000바트가 되며, 749,000 바트가 고정자산으로 기록이 되어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매년 149,200 바트를 감가상각비로 세법상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승합차의 가솔린이나 접대 성격의 선물, 식대 및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가가치세로 차감 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급자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는 가산될 수 있다. 매입 부가가치세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7%의 절세 효과가 있으나 비용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20%라고 가정하면1.4%(=7% * 20%)의 절세 효과만 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매입 부가가치세 중 어떤 종류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다.
가령 7 Eleven에서 받은 영수증, 백화점이나 영세 상점 등에서 받은 현금출납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생략된(abbreviated) 세금계산서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TAX ABB”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차감 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매입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당연히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로 차감 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차량 구매 또는 리스의 세법 상 비교
차량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를 하는 것이 세무 상 유리한지는 획일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즉, 차량 가격이 세법 상 인정을 하는 한도인 1,000,000 바트 이하일 경우에는 차량 가격 전액을 5년에 걸쳐서 매년 최대 200,000 바트(월 16,667 바트)까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나, 차량 가격이 그 이상의 경우에는 세법 상 비용 이상으로 지출을 하게 되므로 리스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월 임차료가 36,000 바트인 경우 연간 임차료는 432, 000 바트까지 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5년 동안 총 세법 상 비용은 2,160,000 바트까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의 월 임대료가 16,667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36,000 바트까지 전액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구매 보다는 리스를 하는 것이 세법 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최초 구매 차량에 대한 소비세 환급
지난 2011년 9월 13일 태국 내각은 자동차 산업을 촉진하고 일상 생활을 위해 필수품을 구매하는 부담을 줄여 구매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최초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면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가이드 라인을 승인한 바 있다.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차량관련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최초 차량 구매자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은 반드시 태국에서 제조(단, 수입 중고부품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차량의 구매는 2011년 9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것에 한한다.
엔진의 배기량이 1,500 cc이하의 승용차, 픽업 또는 Double Cab(운전석 및 조수석 외에 승차공간이 있는 차량)
구매 후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환급되는 소비세는 실제 납부한 세액이며 최대 10만 바트까지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