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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한국간 수출입 사업을 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기간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창고시설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및 소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 Cambodia”에서 발췌) 단계 절차 소요일 소요비용 1 신청서 입수 1 4,500리엘 2 동회(Sangkat)에 검토를 기본계획 제출 14 0 3 구청(Khan)또는구관할국 (District Governor)로부터 인가증(certificate)을 획득 182 0 4 구청 관할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건설국(Kha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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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식회사 설립을 하면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에 법인이 등록하고 그에 따라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고, 그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서류들이 만들어지나요?

캄보디아에서 회사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Private Limited Company와 Public Limited Company로 두 경우 모두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주주로써의 책임(유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주주의 변경 시에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므로 한국 상법의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이고 후자의 경우는 다른 주주의 동의가 없이도 주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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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캄보디아에서 학교의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Minisrty of Education)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며, 정부관련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외 기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2,000불 정도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학교의 설립은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한가지는 캄보디아 교육부의 정규교과 과정을 따르는 학교와 별도의 교과 과정을 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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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조세피난처(tax haven)”이란 무엇이며, 캄보디아 투자의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조세피난처”라 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예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조세를 회피하거나 자금의 세탁 또는 사외 유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의 형태에도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히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조세낙원(Tax Paradise)”라고 하며, 낮은 세금을 과세하는 “조사경감국(low-tax haven)이라하며, 그외에도 특정 사업이나 사업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조세휴양소(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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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캄보디아 법인은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으로 출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 비하여 상당히 큰 차입금이 있습니다.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이므로 실제로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계 상으로나 세법 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캄보디아 법인이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다 할지라도 국제회계기준이나 세법 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자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계산은 양사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loan agreement)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자의 지급을 매월, 매분기별 또는 매년 지급을 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 시에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계상으로는 이자계산을 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부채(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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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검토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설립할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 대여금 형태로 투자 또는 두가지를 병행할 것인지 어느 방법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을 적게 하고 대출금의 규모을 크게 한다는 의미는 자본금과 관련한 배당금은 가능한 적게 하고 대출금에 관련된 이자를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는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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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오프한 골프코스에서 골프비용을 계산하는데 세금 명목으로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 세금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골프장에서 흔히 부과하는 세금의 구성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개별소비세(SET, Specific Excise Ta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간접세(indirect tax)로써 특정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시에 부담을 하는 세금으로써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하게 되므로 세금 징수방식 상으로 간접세(indirect)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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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검토 차원에서 캄보디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능함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송금(fruitage remittance)이라 해외자본과 공동출자로 설립된 합작기업이나 또는 단독으로 설립된 투자기업에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해외자본의 투자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실송금의 방식은 배당(dividend), 로열티(royalty), 이자(interest), 기타 License fee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투자법 제 8조 투자보장(Investment guarantee)에 따르면 수입대금의 지급, 국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로열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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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도 토지 등기제도가 있다는데 토지를 등기하는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토지 등기에는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최초의 행정적 지적 등기인 일괄적등기(systematic land registration)방식과 산발적등기(sporadic land registration)방식이 있으며, 기 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 내용을 변경하는 일반등기(necessary cadastral plotting)가 있습니다. 일반등기라 함은 매매, 양도, 교환, 기증 혹은 토지 신분에 대한 변경을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신분에 대한 변경은 건축 또는 토지 형태의 변경, 담보, 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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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법인부터 설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법인 설립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가능한지 분석을 해 보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지난 6년 넘게 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면담을 하였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하러 오는 경우를 많습니다. 약 10여년 전에 미국 밴쳐기업의 메카라는 실리콘 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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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또는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수익, 수입, 소득, 이익, 비용, 손실, 지출 등 복잡하고 혼동이 되어 혹시라도 잘못된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경제 생활에서는 위에 언급된 용어들이 혼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상호가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회계학 상으로는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담당자 조차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므로 기왕이면 간단하게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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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부당하게 지적을 받아서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부당하게 지적을 받아서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캄보디아 세법 제117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사한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tax reassessment)를 공문의 형식으로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수락 또는 수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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