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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세법 해설 및 절세 대책

과세의 범위

캄보디아의 과세기준은 납세자의 사업 형태 및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실질과세 사업자는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기업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도 실질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언급한 바가 없으면 본 세법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실질과세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4조 (납세자의 종류)
  • 절세 대책
    1. 별도 법인이든 지사(branch office)든 동일하게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음
    2. 제 II장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참조

거주지와 소득의 원천

거주납세자는 전세계 어디서 발생한 소득이든 납세의 대상이 되는 반면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는 소득의 원천이 캄보디아에 국한됩니다. 국외소득에 대한 납세의 대하여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납세자라 함은 캄보디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는 회사 또는 캄보디아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캄보디아에 거주지가 있거나 주 거주지가 캄보디아인 경우 또는 과세년도 말 까지 12개월 동안 누적하여 182일 이상을 캄보디아에 체류한 경우에는 거주납세자로 간주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캄보디아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조 (과세의 대상)
    2. 세법 제 3조 (정의)
  • 절세 대책
    1. 캄보디아에서 일(work permit)을 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든 안되든 급여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함
    2. 가령 캄보디아 부임을 하반기에 하였을 경우 과세년도 말까지 캄보디아 체류기간이 182일 이하라 할 지라도 캄보디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전제로 왔을 경우에는 거주 납세자로 신고할 수 있음
    3. 대표자 급여도 마찬가지 (적자 기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허용)

세율

대상법인세율
일반법인20%
특별 법인9% (단, 특정법인에 한하여 2008년까지만 적용)
석유, 가스 및 특정 광물개발 사업30%
보험사업5% (총 보험수입 기준)
개인0%부터 20%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0조 (과세금액의 결정)
    2. 세법 제 21조 (보험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3. 세법 제 22조 (사업 외 소득에 대한 세금)

선납법인세

소득세의 선납이라 함은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의 1%를 매달 익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납법인세는 년말 법인세(annual Tax on Profit)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일에 납세자가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납법인세도 동일하게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월 영세 신고(nil monthly return)는 하여야 합니다.

최소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매월 소득세에 대한 선납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공제되지 않는 선납법인세는 당해 년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 되어 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4조 (최소세)

면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Development of Cambodia)에 등록되고 승인된 사업(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은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면세라 함은 법인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면제기간은 QIP가 이익을 내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최초 매출)로부터 3년 중 짧은 기간부터 시작을 하여 3년 내지 6년간 지속됩니다.

면세의 혜택은 법인세 및 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급여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및 배당세액 까지도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QIP는 면세혜택 및 투자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이행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아야 합니다. CoC는 QIP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 관련 규정
    1. 투자법(Law on Investment ) 제 14조 (투자 인센티브)
    2. 투자법 시행령(Sub-Decree) 제 14조 (일반원칙)
    3. 투자법 시행령 제 15조 (법인세)
    4. 투자법 시행령 제 16조 (관세면제)
    5. 투자법 시행령 제 17조 (보고의무)
    6. 투자법 시행령 제 18조 (이행증명)
  • 절세 대책
    1. 신규 또는 기존사업이 CDC 사업 승인대상(negative list)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2. 면세의 혜택은 법인세 및 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급여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및 배당세액 까지도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
    3. 투자법 시행령 제 15조 (법인세)

소득과세의 계산

캄보디아 거주납세자의 경우에 과세대상 이익은 국내 및 국외든 상관없이 총 수익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급 또는 발생한 세법상 허용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수입이자, 로열티, 수입임차료 등의 경상이익을 추가하여 산출된다. 또한 사업 수행 중 또는 청산에 따른 여러 종류의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익도 과세소득에 포함이 된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7조 (과세가능 소득)
    2. 세법 제 8조 (과세가능 소득의 결정)
  • 절세 대책
    1. 경상 손익뿐 만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도 이익에 가산됨. 즉 토지를 포함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 대상이므로 계약 시 금액을 조정할 필요

허용가능 (손금 산입) 및 허용불가능 (손금 불산입) 비용

캄보디아 세법에 의하면 공제 가능한 지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지출에 속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항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비용 2. 공장 및 건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제세금은 건설 및 취득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며, 그 지출은 자본으로 전입이 되어 관련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2항에 속하지 않는 지급이자는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익금의 50%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공제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년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4.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아래와 같이 유형고정자산의 유형별로 정해진 상각률과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상각률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5%정액법
컴퓨터, 전자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 기기 등50%정율법
승용차, 트럭, 사무실 가구 및 비품25%정율법
기타 고정자산20%정율법

1.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또는 년 10%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2.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지출은 관련 천연자원의 탐사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3. 자선관련 지출은 과세이익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오락, 레크리에이션 또는 접대성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 급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 타인을 위하여 지출한 세금 및 납세자의 법인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7. 이상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

  • 관련 규정
    1. 세법 제 11조 (허용되는 공제)
    2. 세법 제 12조 (이자 비용)
    3. 세법 제 13조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4. 세법 제 14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5. 세법 제 15조 (천연자원의 상각)
    6. 세법 제 16조 (기부금)
    7. 세법 제 19조 (손금불산입)
  • 절세 대책
    1. 지급이자의 인정한도가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 제도가 있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음 (특히 시행사의 경우)
    2. 오락성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므로 가능한 다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내부결재 서류에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함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
    3. 회사의 회계 계정과목 체계(chart of account)를 절세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별상각

QIP의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한 첫해 또는 취득자산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해에 40%를 특별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가상각은 제조나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자산에만 해당이 되며, 또한 면세혜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본 규정은 4년 이내로 보유하게 되는 자산을 위한 것이다.

  • 관련 규정
    1. 투자법 제 14조 (투자 인센티브)

이전가격

세무당국은 세금의 회피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공동 소유주 간에 소득 및 비용에 대해서 재분배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소유주라 함은 상호간에 20% 수준에 해당합니다. 51%이상 공동 소유관계에 있는 경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18조 (소득의 배분과 납세자 간의 공제)
    2. 세법 제 19조 (손금불산입)

신고납부

년말 소득세 신고는 매년 세무 회계 년도 말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표준 세무 년도는 일단 달력에 따르며, 다른 결산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선납법인세 1%는 매월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9조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 사업자의 일반의무)
    2. 세법 제 32조 (소득세 납세자의 의무)
    3. 세법 제 38조 (납부세액의 결정 혹은 과세 년도의 세액공제
  • 절세 대책
    1. 지연신고의 벌과금은 2백만 리엘(약 500불)이며, 미납 세금의 10% 가산세를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하며 매월이자 2%를 가산합니다.
    2. 설사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법인을 말소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요

실질과세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최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소세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소득세와 별도로 최소세는 납세자의 이익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의무가 주어진다.

최소세 납부금액이 년말 세무조정 후 결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은 다음 과세년도로 이월이 되어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월기간은 5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QIP의 경우는 법인세를 면제 받을 뿐만 아니라 선납 법인세에 해당하는 최소세도 당연 면제 받게 된다.

신고/납부

최소세는 년말 법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년도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최소세는 선납 법인소득세 포함한 법인소득세 납부액에서 차감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4조 (최소세)
    2. 세법 제 28조 (선납세금)
    3. 세법 제 39조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 사업자의 일반의무)
    4. 세법 제 38조 (납부세액의 결정 혹은 과세 년도의 세액공제)
    5. 세법 제 39조 (최소세의 결정과 과세년도의 결정세액 또는 공제의 결정)

배당에 대한 추가 소득세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으로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용 받은 법인세율추가 소득세 계산
0%배당액의 20/100
9%배당액의 11/91
20%배당액의 0%
30%배당액의 0%

주주는 추후에 추가적인 배당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배당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세와 원천징수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3조 (이익배당에 대한 선납 세금)
  • 절세 대책
    1.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배당세가 0%이라 할지라도 주주가 비거주 납세자 (즉,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법인의 설립보다는 가능하다면 지사(branch office)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

기타 원천징수세

다음과 같은 지급이 거주납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경우에는 원천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최종적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유형별 원천징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하는 유형지급자지급받는 자세율
이자은행이 아닌 거주 납세자거주 납세자15%
비거주 납세자14%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경우비정기예금의 경우4%
정기예금의 경우6%
임대료거주납세자거주 납세자10%
비거주 납세자14%
서비스에 대한 지급거주 납세자실질납세자가 아닌 거주납세자15%
비거주 납세자(경영이나 기술 서비스)14%
배당금비거주 납세자14%
로열티거주 납세자거주 납세자15%
비거주 납세자14%

원천징수세는 실제 금액이 지급된 시점에서 발생하며, 비용의 경우는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원천징수세는 월별로 익월 15일까지 비용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25조 (원천징수세의 기본원칙)
    2. 세법 제 26조 (외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3. 세법 제 27조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4. 세법 제 31조 (원천징수 대리인의 의무)
  • 절세 대책
    1. 임차료의 경우에 건물이나 집 뿐만이 아니라 장비의 임차료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
    2. 용역비를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지급을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15%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수리나 공사비도 해당이 됨 (예)자동차 타이어 교환의 경우에 수리비로 처리하면 원천세 대상이나 타이어 구입으로 하면 원천세 대상에서 제외
    3. 국내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해외은행 포함)으로부터 차입의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 원천세 대상이 되므로 차입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서 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가능한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해외용역계약을 통하여 과실송금을 할 경우에 14%의 원천징수만 하게 되므로 법인세율 20%와 비교할 경우에 6%의 절감 효과를 기대. 추가로 14% 원천징수 납부액을 한국세법상 해외 납부세액공제의 형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지급이자의 경우 실제 지급이 없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한 필요가 없음

외국납부세액

소득의 원천이 외국에서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을 년말 세무조정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34조 (국외 원천 소득)
    2. 세법 제 35조 (원천의 결정)
    3. 세법 제 36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4. 세법 제 37조 (소득세 금액의 결정)

개요

부가세 제도하에서 매출부가세(output tax)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매입부가세(input tax)는 공급자로부터 구매를 할 때 사업자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업자는 매출부가세에서 공급자에게 납부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잔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사업자는 공급 체계(supply chain)상에서 가치가 부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부가세는 최종소비자나 또는 납부한 매입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면제받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55조 (부가가치세의 부담)

적용 범위

캄보디아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실질과세자(real regime taxpayer)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적용을 한다. 사업자는 매 경우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재화라 함은 토지 및 금전 이외의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가세는 수입되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치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수출자나 특정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담배, 알코올 및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라 함은 관련된 서비스도 포함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는 부동산이 위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56조 (정의)

부가세 면제 물품 및 서비스

다음과 같은 항목의 공급 및 관련 사업활동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공 우편서비스
  • 병원, 의원, 의료업, 치과 등의 영업과 의약품, 치과용 재료 등의 판매
  • 국영의 여객전용 공공 운수 사업
  • 보험 사업
  • 일차 금융업(primary financial services)
  • 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품
  • 경제 재무부에서 인정한 비영리 목적의 공공 사업

만일에 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제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구매에 따른 매입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제도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부가세 대상과 부가세 면제 물품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되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매입부가세만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능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외교기관, 영사기관, 국제기관, 기타 정부의 기술협력의 대리인에 의한 재화의 수입은 비과세 공급으로 취급된다. 비과세 공급은 위와 같은 사용목적을 위해 수입된 용품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서 제출로 세무 당국에 의해 허용된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57조 (비과세 공급 물품)
    2. 세법 제 58조 (외교기관과 국제기구에 대한 비과세 공급)
  • 절세 대책
    1.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경비집행을 하는 것이 유리
    2. 접대성 경비, 석유제품 또는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수입부가세는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가능한부가세를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율

세율적용 대상
0%이 세율은 캄보디아로부터 수출하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자라 함은 여객,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운송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이 세율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수출자(예를 들면 봉제사업, 섬유 및 신발산업 등)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산업이나 하청업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10%이 표준세율은 모든 부과세 면세 항목이 아닌 모든 항목에 적용이 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64조 (세율)

부가세 적용 기준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대상 물품가액(부가세 적용전)에 적용 부가세율을 곱하기하여 산출됩니다. 수입되는 물품와 관련하여 부가세는 CIF수입가격에 수입관세 및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되는 특정세(specific tax)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을 한다.

할부방식이나 재무리스에 의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분할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시점에서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액을 계산한다.임대차 또는 정기 지급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연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접대성 경비, 석유제품 또는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수입부가세는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61조 (과세표준)
    2. 세법 제 62조 (공급의 시기)
    3. 세법 제 63조 (공급의 장소)

부가세 등록

캄보디아에서 과세대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실질과세 사업자는 VAT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CDC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과세대상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VAT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만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매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76조 (등록)

신고 및 납부

국내 공급의 경우에 사업자는 매월 익월 20일까지 VAT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시점에서 세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초과 분을 이월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 초과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CDC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도 매월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청구서)의 발행이나 회계기록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청구서)는 VAT가 등록된 자 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66조 (세금의 결정)
    2. 세법 제 71조 (초과 공제의 처리)
    3. 세법 제 73조 (3개월 이상 초과 공제가 계속되는 환급)
  • 절세 대책
    1. 부가세의 환급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0% 전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음

거주지

캄보디아 거주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자연인을 포함한다.

  • 캄보디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 캄보디아에 주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 당해 과세 년도 말까지 12개월 동안에 18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관련 규정
    1. 세법 제 42조 (정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

현금지급 급여와 복리후생급여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다른 과세방법을 적용한다.

현금 급여

  • 현금급여라 함은 급여, 임금,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보상금, 고용주가 제공한 대여금 및 선급금을 포함한다.

복리후생 급여

  • 승용자동차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
  • 숙박 지원비용 (수도광열비 및 가정부 비용 포함)
  • 저리의 대여금 및 할인판매
  • 교육비 지원(단 직원관련 교육비는 제외)
  • 보험료 지원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현금 지급, 사회복지 및 연금 지급
  • 접대성 또는 오락성 지급(이 비용은 법인소득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비용임)

면세 근로소득세

  • 증액 퇴직 수당
  • 고용관련 비용의 보상
  • 유니폼 제공
  • 출장비 지급
  • 승인을 받은 외교, 국제 및 구호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 캄보디아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비거주자의 급여
  • 상하원의 의원들의 급여
  • 관련 규정
    1. 세법 제 41조 (과세 대상)
    2. 세법 제 43조 (외교관과 기타 외국 공무원의 급여)
    3. 세법 제 44조 (근로소득세의 면제)
    4. 세법 제 46조 (월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

소득공제

고용자의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와 고용자가 제공한 대여금이나 선급금의 반환에 따른 공제가 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46조 (월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

세율

현금 급여: 거주자

월정 급여누적 산출 세액세율
0 ~ 500,00000%
500,001 ~ 1,250,00037,5005%
1,250,001 ~ 8,500,000762,50010%
8,500,001 ~ 12,500,0001,362,50015%
12,500,001 ~ upwards-20%

현금 급여: 비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은 정액으로 20%(2003년 이전에는 15%를 적용)를 적용하고 이 세금은 최종세금에 해당한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47조 (피고용인 근로소득세의 결정)
  • 절세 대책
    1. 따라서 가능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급여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

복리후생 급여

복리후생 급여에 대한 세율은 정액으로 20%를 적용하며, 과세대상금액은 복리후생 급여액을 0.8를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48조 (복리후생 급여에 대한 세금의 결정)

(참고)

급여세 시행령(PRAKAS on the Salary Tax)

제 3장 복리후생비

3.1: 복리후생비의 정의

1. i. 개정 세법 제 42조 8항에 언급되어 있는 복리후생비라 함은 현금 또는 현물로든 어떤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활동을 위하여 자연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고용활동이라 함은 자연인이 고용주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2. ii. 세법 제 4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고용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세금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떤 형태의 차량관련 비용; 2. 식대; 3. 집 또는 주택제공; 4. 전기, 수도 요금 등; 5. 가정부 비용; 6.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시장이자율은 재정경제부가 정하는 이자율; 7. 할인 판매; 8. 피고용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단 피고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해당하지 않는다; 9. 피고용인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10. 생명 또는 건강 보험료의 지급, 단 직급이나 고용분야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11. 고용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고 관련이 없는 비용; 12. 법에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기부금; 13. 피고용인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10% 이상을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14. 고용관계가 아닌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 및 오락성 비용

  • 절세 대책
    1. 세무조사 시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로써 일선 세무 공무원은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 간주를 하여 가산세(40%)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2. 따라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미리 비용 집행 시에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세의 적용세율은 캄보디아 화폐인 리엘로 산출하며, 외국 통화로 받은 급여는 공식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리엘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매월 익월 15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말 근로소득세 신고는 없습니다.

특별세 개요 및 세율

개요

특별세는 수입 또는 국내 생산 및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소비세(excise)의 형태에 해당한다.

세율

재화 또는 서비스세율
디젤 연료4.35%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엔진오일 생산을 위한 원료10%
125cc이상의 오토바이 및 관련 부품10%
캄보디아에서 판매되는 국내 및 국제 항공권10%
탄산 및 유사한 알코올이 없는 음료10%
담배10%
SPA를 포함한 위락10%
국내 및 국제 통신 서비스3%*
타이어, 내부 튜브 및 커버 등15%
시가25%
맥주30%**
포도주33.3%
* 2006년 4월 이후부터는 3%를 적용. 그 이전에는 국내 및 국제 통신서비스에 대해서 10%를 부과하였음 / ** 일시적으로 20%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4월 이후부터는 3%를 적용. 그 이전에는 국내 및 국제 통신서비스에 대해서 10%를 부과하였음 / ** 일시적으로 20%를 유지하고 있음

  • 관련 규정
    1. 세법 제 85조 (복리후생 급여에 대한 세금의 결정)

과세 기준과 신고 및 납부

1. 과세의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는 공장 출하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며, 수입 상품의 경우에는 CIF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적용을 한다. 호텔이나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청구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항공권의 경우는 캄보디아 내 및 국외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신고 및 납부

국내 매출의 경우는 익월 10일까지 매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는 수입시점에서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작성 및 기록관리의 의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세

1. 수입관세

수입관세는 많은 제품에 대하여 폭넓게 부과되고 있으며, 0%에서 35%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1999년 ASEAN에 가입한 이후로 일반 특혜관세 협정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program)에 따라서 수입관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II장 다. 수출입제도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수입관세의 면제는 CDC를 통하여 QIP나 특정산업(예; 기본 통신 서비스, 유전.가스 및 광업 개발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목재나 대부분의 수산물을 포함한 특정 동물관련 제품과 같이 제한된 물품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

1. Tax for Public Lighting (TPL)

캄보디아에서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된 알코올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부가하는 세금으로 국내 판매시점에서 그 제품의 가액에 3%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제품의 가액은 TPL과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숙박세 (Accommodation Tax)

이 세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숙박세 및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숙박요금에 대해서 2%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정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3. 주택 및 토지 임대세 (Tax on House and Land Rent)

실질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 건물, 특정장비 및 창고시설 등을 임대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관련 총 임대 수입의 10%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세 (Patent Tax)

최초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240,000리엘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한다. 사업소세는 직전 년도의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종류전년도 매출액 세금
제조산업 및 무역호텔 및 식당을 제외한 서비스업
Iup to 7,500,000up to 3,000,00015,000 R
II7,500,001 – 12,500,0003,000,001 – 5,000,00021,000 R
III12,500,001 – 25,000,0005,000,001 – 10,000,00027,000 R
IV25,000,001 – 30,000,00010,000,001 – 12,000,00040,000 R
V30,000,001 – 37,500,00012,000,001 – 15,000,00060,000 R
VI37,500,001 – 50,000,00015,000,001 – 20,000,00090,000 R
VII50,000,001 – 62,000,00020,000,000 – 24,800,000140,000 R
VIII62,000,001 – 75,000,00024,800,001 – 30,000,000180,000 R
IX75,000,001 – 100,000,00030,000,001 – 40,000,000240,000 R
X100,000,001 – 1,000,000,00040,000,001 – 400,000,000
최대는 매출액의 1/1000최대는 매출액의 2.5/1000

5. 간판세 (Fiscal Stamp Tax)

이 세금은 특정 공식 문서 및 특정 광고 부착물이나 표지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외국 투자가에게 더욱 중요한 세금이다. 세금의 산출은 표지물의 위치, 조명, 광고물의 국적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6. 미개발토지 보유세 (Tax on Unused Land)

도심이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건축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개발 토지 보유세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매년 6월 30일 미개발토지 평가 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의 시장가치에 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매년 9월 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7. 등록세 또는 자산양도세(Registration Tax or Property Transfer Tax)

사업의 신설, 해산 또는 합병에 관련된 서류나 토지나 차량등의 자산의 이전의 경우에 등록세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세는 이전 가격에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운송세 (Tax on Means of Transportation)

이 세금은 트럭, 버스, 모터 및 선박 등의 운송수단의 등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법정 세금입니다.

9. 인지세(Tax Stamps)

담배를 캄보디아 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경우에 담배갑에 인지세 납부필증을 붙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필증이 없이는 담배를 팔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10. 부동산 보유세 (Tax on Immovable property)

2009년 12월에 발효된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및 토지에 구축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정한 평가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이 1억 리엘(미화 약 25,000불) 이상의 재산에 부과를 합니다. 세율은 평가금액의 0.01%이며 기초공제 금액은 1억 리엘이며, 매년 9월 30일 이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 비영리 목적, 국제단체나 대사관, 종교 및 자선사업을 위한 부동산

기타 조세관련 참고사항

1. 이중 과세 방지 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아직 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2. 국제 협약 (INTERNATIONAL AGREEMENTS)

아래의 국가들과 캄보디아 정부는 여러 가지 투자촉진 및 무역에 관한 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Republic of Korea, Malaysia, Republic of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Lao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public of Indonesia,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ance, Philippine, Republic of Cuba, Republic of Croatia, Kingdom of the Netherlands

3. 세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

1)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2) 만일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세액의 2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3)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감사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결과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40%를 추가로 부당하여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4) 지연 납세의 이자 계산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5)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 규정
    1. 세법 제 131조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
    2. 세법 제 132조 (지연 납부에 대한 가산세)
    3. 세법 제 134조 (형사적 범죄애 대한 고소권한)
    4. 세법 제 135조 (세금 포탈)
  • 절세 대책
    1. 세법 108조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관리자 혹은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줄여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에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납부되어야 할 세금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세금징수에 대한 통지서가 적절히 배달된 후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혹은 무시한다면 과세당국은 채무세금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의 몰수, 은행계좌의 동결, 수출입 정지 및 각종 인허가를 무효로 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충분한 서류를 유지하지 못할 때 과세당국은 과세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납세자의세액을 평가할 권리를 갖는다. 증빙 불비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4. 과세 소득 혹은 납세자에 의해 보고된 소득의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경우 (자산의 구매나 명확한 비용의 지출을 통해서) 과세당국은 자산이나 혹은 분명한 다른 것들을 사는 비용에 대한 추정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과세당국이 결정하는 세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