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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및 사후관리

소액송금

소액 송금이라 함은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이상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의 송금을 의미하며, 거래 외국환 은행지정등록,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대상여부, 송금횟수에 상관없이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의뢰인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이나, 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소액송금이 아니며, 법인은 소액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액송금은 증여성 송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성 송금

증여성 송금이라 함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지인 또는 친지에게 보내는 축의금, 조의금 등의 개인 송금을 의미하며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을 하신 후에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의뢰인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 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증여성 송금이 아니며, 법인은 증여성 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송금 금액이 미화 1 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건의 송금 누계액이 연간 미화 5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신고서, 거래계약서,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하며, 또한 거래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자동 통보됩니다.(서류 미 제출 시 송금불가)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등록금, 생홗비등에 대핚 송금을 의미하며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등록 하신 후 송금이 가능하며, 유학생 및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 및 송금한 금액이 년간 미화 10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유학생 및 체재자 환전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환전하실 수 있으나, 미화 1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전 시 거래은행에서 교부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지사의 설립

국내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지점이라 함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해외 사무소라 함은 영업활동을 영위치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 영업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해외 지사의 설립요건은

1. 외화획득 실적 증명서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 백만불 이상인 자) 2. 주무부장관 또는 무엽 협회장 추천서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이며,

해외 지점의 설립 요건은

1. 정부투자기관 2. 금융감독원 3. 과거 1 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 만불 이상인 자 4. 과거 1 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 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5 외화 획득업자로서 3 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6 중소기업협동조합 7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8 기술개발 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 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 9 대외 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 년이 경과 한 자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외지점에 영업자금 (해외지점의 설치비용,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및 해외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른 집기류(자동차 포함)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등의 비용을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지사의 사후관리는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를 지정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은행인 외국환은행에 취득 또는 처분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 투자라 함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해외법인기업과 지속적적 경제관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그 해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가. 해외직접 투자의 종류

종류정의
외화증권취득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 이상인 투자 1. 투자비율이 10 % 미만읶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에 - 임원의 파견 - 외화증권 - 계약기간 1 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취득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2. 상기와 같이 이미 투자핚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금전의 대여상기 외화증권 취득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개인기업 영위법인형태가 아닌 (개인)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영업소에 지급하는 자금 중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해외지사 설치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자금의 지급

나. 해외직접투자 절차

영업점 방문후 신고수리 신청>>해당 영업점 신고서류 심사>>신고 수리 및 고객통지>>해외직접투자 투자자금 송금>>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 자격요건 :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조세체납자가 아닌 자, 해외이주 수속 중이 아닌 자 해외직접투자 방법은 외화송금 이외에 자본재 등의 현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라. 신고수리 신청 시 제출서류

거래종류제출서류
공통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최초 거래 시) 2. 해외직접투자 신고(수가리)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5. 3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개인) 6. 납세증명서
추가1. 금전대차계약서 (1 년 이상 대부 투자인 경우) -> 공증기관의 공증 요 2. 합작사업계약서(합작투자인 경우) 3. 현물투자명세표 2 부(현물투자인 경우) 4. 공시서류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서 총 투자금이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 자기자본의 5% (대규모법인 : 2.5%) 이상, 코스닥 상장법인인 경우 자기자본의 10% (대기업 : 5% ) 이상인 경우) 5. 투자금액이 1 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A.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B.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 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C. 현물투자인 경우 현물가액에 대힌 감정평가서(중고품) 또는 견적서(신품) D. 증액투자인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6.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국내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7. 사전신고서류(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핚 투자로서 개발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자원부, 농축산물인 경우 농림부, 수산물인 경우 해양수산부,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제공계약이 있는 경우 힌국산업기술진흥협회, 건설업에 대힌 투자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 제출보고서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의 보고서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보고시기비고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서투자(송금) 즉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투자 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증권투자인 경우 개인기업 영위의 경우 금전 대여의 경우
연간사업실적보고서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 보고서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 청산보고시 : 공증요원리금회수보고시 : 공증 불필요

투자국이 증권발행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내용을 입증핛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음.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첨부 서류인 결산서와 청산보고서의 첨부 서류인 청산재무제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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